코바코,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 불법 미디어 콘텐츠 유통 관련 법제도 현황과 AI 기반 기술적 접근 논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법제도 현황과 AI 기반 기술적 접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바코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오광혁 코바코 광고진흥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법적 대응 방안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성원영 변호사(경희대 겸임교수)가 불법 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내외 불법 콘텐츠 차단 제도 강화 경향을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수경 법무법인화우 변호사와 조항주 SLL 법무팀 과장, 그리고 최진원 대구대 교수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은 김석윤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연구 개발 중인 불법 콘텐츠 탐지 기술이 소개됐다. 이현준 ㈜인사이터 팀장은 불법 사이트 DB 및 검색어 기반 소스 수집 기술을 발표했고, 박정민 ㈜마크클라우드 과장은 대형 언어 모델(LLM) 기반 웹페이지 정보 수집 및 영상 분석을 통한 불법 콘텐츠 탐지 방법을 공유했다. 이어서 김원겸 Aideep 연구소장, 박명찬 hm컴퍼니 이사, 안기옥 가치랩스 대표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기술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민영삼 코바코 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기술적 대응과 법적 제도 강화를 넘어 건강한 콘텐츠 유통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포스터 1부

2. 세미나 진행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