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문명증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중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와 인권보호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제로 팀원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례들에 비해 공론화되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사한 다른 영역은 다양한 공익광고가 이루어져 대대적인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 학대는 타 영역보다 오히려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짐에도 국민적 관심이 미미한 이유를 들어 공익광고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 장애인 학대 정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여러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주로 학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가 주를 이룬다는 통계자료를 통해 시설에서의 학대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557곳, 각각의 기관에 총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 그리고 같은 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총 340건 신고) 또한, 적은 수의 표본이긴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20대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응답자가 불과 18%에 그쳤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82%의 응답자의 문제 인식 부족 원인으로 매체에서 장애인 관련 문제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더해 많은 시설에서 폐쇄적인 환경을 빌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살인 및 암매장, 외부와의 통신제한, 종교 강요, 교육의 제한, 국가의 보조비나 민간 후원금 횡령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중증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사유 중 ‘가족과 살다가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가 47.5% 약 26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른 시설에 있다가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가 18%, 약 99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의사로 입소하지 않은 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생명권은 물론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입소한 장애인들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입소한 인권침해 및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거주 장애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긴 시설 내 종사자임을 감안했을 때 종사자들의 집단적, 지속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은 263만 3천여명, 한국 총 인구의 5%를 이루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자료) 이 중, 선천적 장애인의 비중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즉, 후천적 장애인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일원임을 자각하고 함께 어울러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공익광고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