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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코바코의 공익광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 국민제안은 공익광고 주제 및 기획과 관련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곳입니다.

  • 공익광고 주제 제안 : 연간 단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공익광고 주제 선정 시 토론 자료로 활용
  • 공익광고 기획 제안 : 공익광고 선정 주제 및 제안 주제와 관련한 기획방향(키메시지, 주요타겟, 접근방향, 활용매체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 기획 및 제작 시 참고

※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팀 : 공익광고팀 (02-731-7481~7485)

주제분류
    제목
    베드파더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제안
    대주제
    가정 / 청소년
1-아이디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친권을 가진 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친권을 가지는 쪽은 어머니 쪽이고 아버지는 보통 양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법을 입법하게 되었는데,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응답자의 70프로 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에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강제집행과 감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제집행의 경우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필요로 하고 없을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하여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접이 있습니다. 또 감치 명령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에서 총 655건의 감치 명령을 송달 받았지만 실제로 집행이 된 것은 72건뿐이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법원에서 비양육자의 위장전입이나 잠적으로 인한 거주지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을 하는 등 비양육자가 위장전입을 하면 국가에서는 해결할 방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상환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방법1 ? 피해자 지원 방안 보완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보완
2) 위장전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현장지원반 인원 충원
3) 양육비 채무자 재산공개 법률 개정안 통과
4)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방법2 ? 부족한 형사제재 보완
1) 형사처벌 규정의 마련

2-기획
인트로
자막 (양육비문제에 대한 제목이 나오면 좋겠음)
(주제를 모르는 사람입장에선 양육비에 대한 내용인지
처음부터 바로 알아볼수 없을수도 있다는 의견)
EX) 양육비거부의 문제
(타자치는 효과와 함께 양육비or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정의를 써내려가도 멋있을듯)

<대사는 넣었지만 소리는 음소거로 들어갈 것임>
양육비 미지급, 경제적 궁핍 연출, 법원 감치명령

fade in / fade out ★ (슬픈 우울한 bgm)
S#1
아내: (카드비 내역서와 여러 봉투들을 보며 한숨 쉼)
이번 달 학원비 미납입니다. 이번 달 카드비 미납입니다. 라는 문자가 옴

S#2
아내: (강의실로 남편 찾으러 가는 모습)

S#3
아내: (돈 달라는 손 모양과 돈 달라고 얘기함)

S#4
남편: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며 제스처 취함)
남편: (“나가” 라고 말하며 아내를 강의실 밖으로 내보냄)

S#5
여자가 배속으로 기다림

S#6
남편이 옷입고 나오는
S#7
문밖으로 나옴

S#8
아내가 아직도 서성임

S#9
남편이 나와서 아내를 발견하고 뒤돌아 가버린후

S#10
강의실 문 잠김, 아내 상반신 나오게

(아니면 s#1 ~ s#10을 영상이 아니라 한장한장 사진으로 적용시켜서 필름 카메라처럼 한장씩
촤라락 이어지게 편집하는것도 좋고 이쁠듯)

BGM 제거
★ (여기서부터는 영상)
S#11
법원
법관: 양육권은 아내 000에게 있고, 남편 000은 양육비를 지급하라
(위엄있는 장면이 연출되려면
나래이션은 작게 들어가고 자막이 크게 들어가야할듯) (끝나면서 판사 망치소리 탕탕탕)


S#12
걸어나오며 (시내,경적,주변 소리적용)
(소리가 타자치는 소리로 바뀌면서)
[~로부터] (남편의 폰으로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문자가 옴)
문자 주고받는 효과 적용, 문자효과음

S#13
답장 보내는 화면 (남편이 답장으로 ‘거절’이라고 답장
문자 주고받는 효과 적용,효과음

S#14 (어두운 BGM)
아내: (핸드폰 보며 놀란 표정, 우울해하며 고개를 숙임)
[~로부터] (거절했다는걸 알리는 문자멘트효과 추가)


★ (BGM out)

S#15
[검정화면] 위 글씨만 보여주며, (타자치는 듯한 소리가 났으면 좋겠음)
“약속한 양육비 미납,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미루시겠습니까?“
(밑에 내용은 국가해결책 방안제시에 관한 내용인데
위 멘트는 양육비거부를 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같은 느낌이라 이어지는게 어색함)

해결책
ex)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바라는 멘트 추가or수정
-국가의 양육비 문제에 대한 ㅇㅇㅇㅇㅇㅇ
-양육비 문제의 국가보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ㅇㅇㅇㅇ
-양육비 거부로 인한 아이들의 생존 국가가 보호해줘야합니다.
-등등 의견

[검정화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상황이 밝아지는 좋아지는 bgm 들어가면서)

나레이션,자막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
첫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구상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S#16
법과대학 쪽으로 걸어가는 아내 모습
(감속효과)

★나레이션,자막
둘째, 위장전입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지원반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S#17
아내 전신 나오게
아내: (법과대학 복도를 걸음)
(감속효과)
★나레이션,자막
셋째,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S#19
돈 주고받는 장면
(감속후 하얀화면에서 아래 멘트)



S#20

나레이션: 양육비 지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기억해주세요.
( 양육비 지급은 선택임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멘트가 먼저 나오고 나래이션 나오면서
선택과 임을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아닌 의무](의무 강조) 가 나타나면 좋을듯)
모든 자막 나온뒤에 두사람 카메라보고 인사하는 장면 뒤에 적용하면서
모든화면 꺼지고 아웃트로
아웃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