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청구공개)이며,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인터넷 및 간행물 배포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정보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성격의 정보공개청구 시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