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광고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며,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 등의 5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특히, 방송법(제73조제4항) 등에 따라 공익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광고와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기관등에서 제작한 광고도 내용에 따라 공익성 광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고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보여지는 광고와 관련하여
그 개념이나 특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타 기관 광고에 관하여, 그 내용만으로 특성을 쉽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및 정부광고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로서 이를 편성하였다면
방송법(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라고 볼 수 있겠으며,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법(제2조제3호)에 따라 "유료고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정부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