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난민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난민 집단에 의한 테러, 폭력이 집중 보도되며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 평이했던 유럽권 마저 이제는 그들을 거부하는 수용 거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과 1~2달 사이에 발생한 아프간 난민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난민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무리지어 판단하고 그들에게 강요된 정체성을 주입하거나 단순히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사건만 극대화시켜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대거 수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원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6월 UNHCR에서 조사한 인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24% / 그에 반해 반대는 56%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조사한 인식실태조사에선 난민수용에 찬성 비율이 33%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반대비율은 과반수를 넘는 5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이 인정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콩고에 특수요원으로 활동중이던 ‘욤비’씨는 난민 인정절차를 통과하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국의 땅도 아닌 외국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법률체계를 알아가기엔 너무나도 혹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인정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산업 연수생제도가 가라앉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에도 난민들이 임금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거나 감금과 폭행, 폭언 등의 인권 박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난민인정자라는 이유로 취업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이미 합격한 회사에서 해고정지를 당하는 등의 부조리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들을 투명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받는 차별은 우리나라 국민이 어딜 가더라도 똑같이 대우받는 다면 분노하고 억울해 할 것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27개국의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난민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질문들을 토대로 ‘난민환영지수’를 조사하였고, 한국은 10위를 차지하였지만 OECD국가 중 인정률, 수용률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고 나니 이성과 현실간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 하고, 난민보호라는 구제 사회의 책임을 전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기념하는 이유는 난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된 설명과 문화도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및 사업과 달리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의견도 많을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이유가 ‘역차별’일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힌 생계비와 정착지원금, 교육비지원 등에서 기존의 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과연 6.25참전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가 난민국이라 불리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헌신하셨던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보상이 더 적다는 것에 의견이 모이고 부정적 인식 쌓이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문화적 충돌이나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과 치외법권 지역을 형성하는 불법 자치지구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겪어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외법권이 발동할 경우의 대책이나 그들의 취업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고려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식의 부분은 앞에 보이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매체를 이용해 이전 난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아프간 난민들은 특별기여자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이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난민국이었을 당시의 도움을 생각하며, 베풀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살려 난민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분한 대응방안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길 잃은 난민들을 위한 충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