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정되고 신설되어지는 법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다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 글을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신설:2023.5.19 시행:2024.5.20)과 관련하여 병원진료 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여 병원에 내원 할 수 있도록 광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기획에는

환자가 생년월일과 성함으로 접수하려 하였고, 알고보니 다른 사람의 성함 및 생년월일로 접수 및 진료를 보려고 하려는 장면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